“美, 한반도 유사시 駐日기지 임의사용”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일미군기지를 일본측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양국간 밀약을 담은 ’조선유사의사록’이란 공문서가 미국 미시간대 포드대통령도서관에서 발견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그동안 관련 미국 공문서에게 밀약의 존재가 확실시되긴 했지만 전문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신문에 따르면 이 문서는 1960년 6월23일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郞) 당시 외상과 더글러스 맥아더 주일 미대사가 서명한 의사록이다.

이 문서는 닉슨 정권 말기인 1974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 사용과 관련된 미국 정권내의 논의를 기록한 메모랜덤에 첨부된 형태로 보존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서는 비밀문서로 분류돼오다가 2005년 3월 기밀지정이 해제됐다. 문서는 나고야(名古屋)대 대학원 하루나 미키오(春名幹男.국제보도론) 교수가 지난 2월말 포드대통령도서관에서 입수했다.

의사록은 당일 열렸던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준비회의에서 후지야마와 맥아더가 밝힌 성명을 2쪽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

후지야마는 ’주한 유엔군 부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긴급사태에 대한 예외적 조치’에 대해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당시 총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군사작전을 위해서 일본 시설과 지역을 사용해도 된다”는 일본의 견해를 밝히고 문서에 두 사람이 서명했다.

1974년 메모랜덤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군사작전에 착수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의사록을 첨부했다.

이 문서의 서명이 이뤄진 날 미국과 일본은 도쿄 외상 공관에서 신안보조약 비준서를 교환했고 기시 당시 총리는 그날 사의를 표명했다. 하루나 교수는 “기시 총리의 사의 표명 직전에 급하게 밀약이 체결된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