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30일 “과거 (한국의 민주화)운동가들이 이제 한국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압력 행사를 꺼리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인권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레이크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인권-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이란 주제로 발제하면서 “북한인권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폐쇄성 등 정권의 특징을 감안해야 한다는 예외주의는 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예외적 대우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에도 헬싱키 프로세스를 접목시켜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는 오직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진보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협상과 경제문제로 포함시켜 다자간 포럼을 창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레이크 총장은 북한 인권문제가 한미관계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가결되자 반미정서가 강한 진보성향의 한국정부와 여당이 서한을 보내 이를 비판했었다”며 “미국은 그에 대해 대단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은 몇 번의 투표실패(반대)를 거듭하고, 최근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며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중대한 발전이며 한미관계에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얀 람스타드 노르웨이 라프토 인권재단 이사장도 발제자로 나서 “북한에는 그 어떤 자유 투쟁가도 살아있을 수 없다”면서 “바츨라프 하벨이나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같은 인물을 북한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정권이 더욱 고립된 채 남아 있을수록 잠재적 대화를 위해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과 함께 대화, 원조지원의 결합을 통해 북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압박보다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적·비국가적 차원의 국제사회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양문수 북한대한권대 교수, 라지프 나라얀안 국제사면위원회 동북아연구원,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포럼의 발표자 및 토론자 대부분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을 옹호하거나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북한 예외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리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인권위가 결국 북한인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