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동맹 최대위협은 북핵문제”

현재 한.미 동맹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핵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국방전문가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최근 한.미동맹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과 미국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양국이 대북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동맹관계는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핵물질을 외부에 수출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핵개발을 지속해 미국이 영변 원자로 등을 폭격하려고 한다면 한.미동맹은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 핵문제는 한.미동맹은 물론 두 나라 국민에게도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또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남한군 이양 움직임에 대해 “내부적으로 양국군의 명령체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연합사의 전시 작전권 문제는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해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한군은 미래의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미국이 남한에 비해 한 해 20-25배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권 이양은) 아직 무리”라며 “앞으로 당분간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양국 동맹은 여전히 불협화음보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더 많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RFA는 최근 탈북.납북자 등 인권문제와 함께 북한의 위조화폐 문제를 꾸준히 부각시키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