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대북전략 참견인상 안돼”

미국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은 26일 “민주주의 사회라는 임무(mandate)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대북전략에 참견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분석관은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6자회담 분석과 향후 과제’를 통해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넘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다자적 회담시스템에 어떻게 융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6자회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해결 방법에 이견을 보이는 한국과 미국간의 갈등”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 주력하기 보다는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과 남북관계 개선은 남한에게 맡겨야할 과제라는 점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국의 대북 전략에 참견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신 북한으로부터 최대한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전체적인 입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및 향후 전략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분석관은 6자회담내 미국의 역할과 관련, “미국의 가장 긴급한 목표는 다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격리시키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미국 자신이 격리돼버렸다”면서 “이는 미국의 공공외교 관리능력과 미국의 목표와 전략을 손상시키는 오해들에 대한 해명 능력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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