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결의이행 의지 보인 것”…PSI참여 거듭 촉구

미국은 26일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이 한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의 이행 대책을 발표한 것을 한국의 결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한해 한국측과 논의한 “산물(take-away)”이라고 평가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러나 라이스 장관의 방한 의제 가운데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가 포함돼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PSI 참여 결정을 계속 주문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특히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팀 개편에 관한 질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내정 문제”라면서도 여기서 말을 끊지 않고 여러 ‘군말’을 붙임으로써 후임자들에 대한 관심을 은연중 표출했다.

그는 이 장관이 국회 통외통위에서 밝힌 제재 결의 이행대책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이 결의와 이 결의의 이행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대북관계가 각자 다르고, 관련 국내법들이 다르고 제재 이행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결의 이행 방법은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진지한 이행노력과 결의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려는 성실성”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이행방법에서 나라별 편차를 인정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각국의 기존의 다양한 규제들을 피해 나가는 북한의 능력”을 감안하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특히 동북아지역 국가간 협력”이라는 말로 PSI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는 라이스 장관을 수행한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라이스 장관의 순방지마다 방문국 관계자들과 “후속 협의”를 가졌고 “그에 관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팀 개편에 관한 질문에 “누구로, 언제 채울 것이냐는 한국 내정 문제”라면서도 “한국 정부 부처들엔 이들 문제를 계속 잘 다뤄나갈 매우 노련하고 유능한 전문가 집단(very experienced and strong cadreof professionals)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그러나 이는 예상컨대, 한국 정부의 최고위급에서 전면적인 주의(full attention)를 기울일 중차대한(serious and high-profile) 이슈”라고 말해 구체적 인선 방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의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발언에 관해 한국 정부가 미 정부측에 발언 전문을 보내 해명하기 전 당시 한국에 있던 라이스 장관이 직접 한국측에 송 실장의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이 사과를 요구한 대목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 국방부 일각에선 여전히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 미국측 소식통은 전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핵실험을 한 나라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글렌수정법에 따른 조치 외에 여러 국내법을 함께 적용한 ‘패키지’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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