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MD 관심표명국’ 분류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구축에 관심을 보인 국가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미사일방어국이 지난달 `연례 우주.미사일 방어 회의’를 위해 작성한 2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과 함께 미국이 추진중인 해외 BMD 계획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분석자료를 요청한 국가로 나타났다.

미사일방어국은 자료에서 한국(ROK)에 대해 “미사일방어 관련 토론, BMD (참여) 요건관련 분석자료 요구”라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미국의 MD 체제 동참 요청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온 한국 정부가 미국의 MD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미사일방어국에 의해 `관심표명 국가’로 분류된 것은 향후 동북아 MD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해 주목된다.

올해 초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는 미 국방부가 한국을 해상배치형 BMD의 잠재적 참여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고, 미국의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MD체제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에 MD체제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도 MD 참여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동유럽 MD 계획 철회를 전격 발표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내 MD구축 계획이 미사일방어국의 애초 희망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

또 미사일방어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천300km)은 물론 괌과 알래스카 인근의 알류샨 열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천200km)의 개발을 계속중이다.

자료는 특히 “북한은 올해 4월 5일 (우주발사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2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 발사에 필요한 다단식 분리기술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미사일방어국은 북한의 4월 우주발사체 발사와 같은 비상상황에 국방부가 대처할 수 있도록 미사일방어 계획과 관련한 분석자료와 요격실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