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정권 바뀌어도 대북정책 역전 기대말아야”

한국 지방 선거에서 보수파가 반미적으로 여겨져온 현정권을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고무돼 있지만, 설사 내년 대선에서 보수파가 재집권한다 해도 한국의 대북 정책에 극적인 역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환상이라고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에 워싱턴이 조용히 즐거워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보수파의 재집권을 환영하리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 눈에 띄게 갈라졌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자국민을 잔혹하게 억누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서울의 너그러움을 멸시해왔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커스 놀런드 연구원의 말을 인용, “한국내에는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관련, 보편성에 접근하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면서 “문제는 대북 포용 정책이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는가이며, 한나라당이 북한과의 관계에 더 큰 상호성을 바라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쥐어 짜거나 붕괴를 도발하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목하면서 북한 문제를 수십년 추적한 한 전직 정보 분석가를 인용,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결국 박 대표와 거래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현실적이며, 북한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진짜로 걱정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를) 축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정치는 최근 수년간 비정상적일 정도로 변동이 심했으며 대선까지는 1년 반이나 남아 민심이 다시 좌파로 옮겨지는 것이 전혀 상상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우리당이 아마도 분당하고 보다 중용적인 요소들이 부상할 지 모르는데다, 2명의 강력한 대권 경쟁자를 가진 한나라당은 그 자체로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이번 선거의 여파는 한국의 현 정권이 대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 인기를 만회하려는 것일 것”이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말 방북을 예로 들었다.

이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보증할 수 없는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적인 연합 전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그러나 공교롭게도 가장 큰 장벽은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일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의 정치는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어떤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서울과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깨지기 쉽지만 여전히 극히 중요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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