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헨리 하이드(공화.일리노이)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10일 주장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6자회담과 핵문제’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에서 나오는 안보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신호는 우리가 북한과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더 어려운 것으로 만들 뿐”이라면서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단결해야 하며 양국간 오해는 북한에게 이용당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정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하이드 위원장과 민주당의 톰 랜토스(캘리포니아) 의원,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 조정관의 성명을 요약한 것이다.

◇ 하이드 = 평양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이웃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근본적인 원칙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폐기의 대안은 없다.

우리 동료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그들이 위협의 무기고에 핵 공갈을 추가한 (북한) 정권에 쏟아붓는 지원의 정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기존의 섬세한 안보균형은 (우리가) 북한의 핵모험을 다루기에 실패한다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서울에서 나오는 안보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신호는 우리가 북한과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한국의 2004년 국방백서는 혼란을 일으키는 분명한 모순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평양이 주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평양의 계속되는 적의는 한미동맹의 주요 근거다. 두번째로 백서는 한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이라크에 파견한 미군병력 15만명의 4배가 넘는 69만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미국의 자원이 이미 다른 곳에 묶여있는 때 큰 기대를 반영하는 것 같다. 의회는 확실히 그런 대규모 배치의 함축적 의미를 검토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또 매우 적절한 문제를 제기한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6자회담 틀내의 미래 논의에서 2개의 한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때까지 서울과 평양의 상호 대표부 개설을 과거 동서독의 경우와 비슷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와 동맹국 한국은 함께 단결해야 한다. 어떤 잠재적인 의사소통의 오류도 평양의 계략에 빠질 뿐이다.

◇ 랜토스 = 나는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북한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북한의 협상자들을 다뤄야 한다. 북한이 길 끝에 미국과의 새롭고 다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6자회담에 실질적 협상권을 갖고 대통령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6자회담에 보내야 한다.

6자회담은 중국과 한국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 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 에너지 수요의 90%를 지원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일반적 지렛대를 행사하지 않는 한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이 든다.

한국과의 동맹은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해 서울과 공동의 전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평양에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지원은 북한이 현실적인 합의를 위해 갖는 유인책을 상당히 감소했다.

◇ 페리 전 대북 정책 조정관 =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의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 위협은 우리가 북한이 그런 무기를 얻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군사 충돌을 무릅쓸 용의가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

그리고 두번째 한국전쟁은 너무나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그런 전쟁을 피해야 한다. 즉, 우리는 모든 외교적 대안을 소진한 뒤에 전쟁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외교적 대안은 믿을만한 군사행동의 위협을 수반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합의를 이루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참가국들의 도움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은 1999년에 우리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았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북한 핵에 대해 미국과 같은 우려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형제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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