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PSI 정식참여 요청하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핵무기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하고 이후 다른 국가에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를 유보한 채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상원의원 재직 당시 범세계적인 핵확산방지를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PSI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정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도 테러범들이 핵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PSI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PSI 강화에 신경을 쓰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19∼20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한국의 PSI 정식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아직까지 PSI와 관련해 미 정부의 요청은 전혀 없다”면서 “PSI 정식 참여 여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모두발언 전체를 경제문제에만 할애한 것에서 보듯 이번 회견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외교문제가 다뤄졌는데 북한문제에 대한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을 뿐이지 북한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같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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