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첨단 군사장비 판매 꺼린다”

미국이 ‘글로벌 호크’ 등 첨단 군사기술을 한국에 판매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군의 전력이 한반도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특히 우방인 일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제정보 분석기업인 ‘스트래트포’가 25일 분석했다.

스트래트포는 이날 ‘한국군 미래에 대한 재고’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취약성을 유지, 미군에 종속돼 미군이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때 미군의 협력자로 역할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경제력 신장을 토대로 자체 군사력 강화를 희망하 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군사전략가들이 이미 북한을 넘어서 통일이후의 지역 안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제, 특히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 격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중ㆍ일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은 물론 중ㆍ일의 독자적 위협에도 대처하고 중동에서 말래카 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이르는 해상수송로 안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 정부는 한국군의 능력이 북한을 방어하는 것에만 국한되기를 희망할 뿐 동북아 지역 등으로 시각을 넓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작전 반경이 5500㎞에 이르는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게 되면 한국군이 북한을 넘어 일본 전역과 중국 대부분의 지역까지 정찰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전장에서만 전술적으로 한국군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아울러 F5E 개량형인 F15K전투기도 북한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구입했지만 일본 대부분 지역과 베이징, 상하이까지 재급유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진중공업이 건조중인 수륙양용 대형 수송함인 ‘독도’도 해병대 대대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고 수직이륙 비행기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서는 이같은 능력을 한국군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연례 ‘방위산업 및 기술협의회(DTICC)’를 열어 글로벌 호크 구매 문제를 포함,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우리측에서 이선희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측에서는 케네스 크리그 국방부 획득 기술 및 군수 담당 차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평양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이 지난 23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연내 평북 영변 핵원자로에서 또다시 폐연료봉을 재처리,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공개한 데 이어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