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대북 공동보조 잇딴 주문

최근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여하에 따라 한ㆍ미 동맹관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실무자들이 잇따라,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기업연구소(KEI) 주최 간담회 연설에서 한ㆍ미 동맹 동반자 관계의 현황이 과거에 비해 “낙관할 수 있는 점이 많아졌다”면서도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제1의 도전 과제는 북한과 북한 핵을 다루는 법”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한국민의 복합적인 대북관과 북핵 해결을 위한 ‘평화.외교 수단 추구’ 희구 등을 미 정부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누구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는 일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7일엔 국방부의 ‘한반도 안보관련 핵심관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응에 대한 질문에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 것이라며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이 대응에서 일치하지 못한다면 한ㆍ미 동맹도 큰 곤경에 봉착할 수 있다”고 리비어 부차관보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관리는 “많은 대응들은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거듭 한국 몫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길 꺼렸다”며 “한국이 이제는 북한에 대해 현실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주장들의 배경을 분명히 했다.

이 관리의 입장에선,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과 달리 한국은 지난달 하순 방미한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특별히 두드러진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대조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도 “대응이 일치하지 못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그 미국 관리의 말의 정확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한ㆍ미 정부 차원에선 (대응 논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석 차장도 간담회 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 불용 원칙에 따른 행동” 방침을 강조하고, “비상 상황” 대비책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고 미국과 발을 맞추며 북한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그러나 반 장관도 미국과 일본 고위관계자들이 공개 거론하는 안보리 회부 방안에 대해선 “할 말 없다”고 미국과 일본의 공세적 압박에 힘을 싣지 않았다.

이종석 차장 역시 “안보리 회부관련 공식 제안이 없어 정부 입장도 없다”면서, “가상상황 대책이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북한을 압박해 회담에 나오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로 안보리 회부론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묵’을 설명했다.

한ㆍ미간 정부 관계와 다른 측면으로, 안보리 회부 문제가 외신에 거론되자 즉각 “당정, 안보리 회부 반대”가 나오는 것과 같은 국내 여론주도층의 동향이 미국측의 우려 사항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현실과 안보외교의 정교함을 무시한 국내 여론 주도층의 목청”에 대해 “너무 입이 많아 정상적인 안보외교를 해칠 정도”라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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