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對北지원 축소 요구

미국은 한국에 대북(對北)경제지원 축소를 요구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0일 방미중인 정동영 통일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원 축소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해 직접 불만을 표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졸릭 부장관은 회담에서 달러화 위조 등 북한의 불법활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유럽연합(EU)과 협력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이 북한 지도부나 군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체제구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의 대북 지원이 이런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북한의 핵포기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등을 통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해 핵문제에서 북한이 양보하도록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김정일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대북 압력강화에 소극적이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졸릭 부장관은 또 개성공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제’라고 지적, 미국에 대한 수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정 장관에게 통보했다.

한국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북공동의 ’코리아제’로 간주, 미국에도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교도통신은 졸릭 부장관과 정동영 장관의 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이견이 두드러짐에 따라 한국측이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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