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전작권 재검토 요구시 긍정 검토해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다.

이 전문가들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 미 의회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한미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 문제에서 미 행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미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센터는 14일 전직 미 행정부 관리, 학자, 한반도 전문가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그룹이 작성한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이라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의 최고지도자간 협력이 중요성하다”며 “먼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협력관계를 구축한 뒤, 내년에 취임하는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와 동맹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은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 최고지도자들에게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한 조언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한․미 외무장관 사이에 전략적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오는 2012년으로 합의된 한국군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양은 옳은 결정이지만 한국이 이양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미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한미간 전작권 재협상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는 것으로서, ‘전작권 조기 이양’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미 워싱턴 정가에서 이 보고서의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지난 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은) 현재로선 학문적 관심 대상일 뿐이다”며 전작권 이양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한미간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기존에 미 행정부와 의회가 주장해온 ‘한국의 부담비율 증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견해를 내놨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지지한다”며 “하지만 미 의회는 미군 재배치 이전 비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재검토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공조를 준비하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미 양국이 7년 만에 북한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양국은 대북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시켜 더 굳건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한미간 경제분야에서 “미 의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미관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미 의회는 한미 FTA를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대사,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토머스 하바드 전 주한미대사,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소장, 잭 프리처드 한미연구소(KEI) 소장,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신기욱 아태연구센터 소장, 대니얼 시나이더 아태연구센터 부소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