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탈북자 북송 중단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 참석한 로이스 의원 ⓒ연합

미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각)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정과 지난 67년 선언한 북한 난민 강제 송환 중단 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주민들은 자유의 박탈, 정부의 박해,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의 북동지역으로 탈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강제적으로 북한의 난민들을 송환시키고 중국 내의 북한 난민들을 원조하려는 외국 활동가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당국자들은 심지어 동북지역의 공안에게 북한난민의 체포 목표 숫자를 할당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난민들은 잔혹한 탄압이나 처형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의원은 “탈북자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5일 로이스 의원이 하원에 제출했고, 23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미 의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은 법적인 효력이나 집행능력은 없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김상혁 씨의 경우도 며칠 내 북한으로 이송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지난 9일에는 중국 베이징(北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남녀 탈북자 4명을 중국 공안이 연행해 가기도 했다. 당시 탈북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공안이 한국 외교관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음은 결의안 영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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