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원장 “北 인권상황 세계 최악”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 북한아동복지법(North Koren Child Welfare Act of 2012)’에 서명한 것과 관련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정권 아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고 있다”며 “북한의 인도주의에 대한 도전(humanitarian challenger)은 세계 최악”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탈북 어린이들의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의 북한아동복지법에 서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탈북자들의 경우 자신은 물론 자식들마저 처형 등 잔인한 처벌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을 지지한 한국계 미국인 단체와 인권운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로이스 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최근 상·하원을 모두 통과됐다.


법안은 “북한에서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무국적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무장관은 북한 어린이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재외 북한 어린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과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들의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