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원장 “北 ‘외환거래 제한’ 법안 발의”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에 초점을 둔 새로운 금융제재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 재단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핵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외화 획득을 어렵게 하는 가혹한 금융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5년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북 제재방안을 초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DA식 대북제재 전략은 중단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만일 금융제재가 계속됐다면, 핵개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미뤄볼 때 북한 군부는 ‘핵개발 포기’와 ‘내부폭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새로 제출될 법안의 내용은 북한과의 무역 결제나 외환 거래와 관련, 은행들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국제 금융상 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 접근을 제한하고 핵 확산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법안을 공동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4월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