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 금융제재 강화 법안 추진

북한과 거래하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법안을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간사가 발의한 이 법안은 대 이란 제제안을 모델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기존의 대북제재의 이행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 자금 약 2500만 달러를 보유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당시, 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할 정도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 

다만, 이 법안이 북한과 거래하는 특정 기업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직접 영향을 받을 만한 대상도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이나 은행이라는 점에서 실제 입법화는 아직 미지수라고 미국내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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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