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 경제제재 해제 금지 추진”

미하원이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의 주도로 에드 로이스 의원을 포함한 7명의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1일 현재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2일(현지 시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의회 관계자는 “법안은 현재 미사일 발사 추진과 미국인 여기자 억류, 6자회담 합의사항 불이행 등 북한의 부정적인 현 동향 때문에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또 “북의 과거와 현재를 비춰볼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 해당한 법안을 마련중이다”고 지적했다.

의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 참여 의원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나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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