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식량지원 금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제출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은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경우 북한 정권은 이를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로이스 의원은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이 소형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 식량지원이 결국 북한의 진정한 개혁을 더디게 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칠 때”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조만간 법안을 확정해 최종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조사를 위해 지난달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등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북 식량지원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의 지원재개 결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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