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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 홍보용 잡지인 금수강산 7월호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잡지는 ‘정전협정은 바뀌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화국과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지체없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웹사이트 내 나라가 1일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평화협정을 북미간에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협정 주체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이뤄진 북핵 ‘2.13합의’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남.북.미.중 4개국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수강산은 “조(북).미 사이의 핵문제를 비롯한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조.미관계와 조선의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장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문제를 연계시켰다.
잡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그것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수강산은 “그들(미국)의 책동” 때문에 정전협정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파기돼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상실했다”며 “정전협정의 조항들이 위반돼 유명무실해졌고 그 이행을 위한 감독기구조차 모두 해체돼 버렸다”고 정전협정의 실효(失效)를 주장했다.
이 잡지는 “미국은 지금도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깨고 우세를 차지하려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전쟁연습 등을 계속하고 있다”며 “만일 공화국의 높은 자제력과 인내력,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국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