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정 대북지원 제재할 수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찰스 프리차드 객원연구원은 “한국의 특정 대북지원 정책들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튼 행정부 당시 대북협상담당 특사를 지냈던 프리차드 연구원은 13일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동북아 평화.번영 국제 심포지엄’에 앞서 12일 배포한 `한반도 통일, 미국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라는 제목의 강연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계획에 대해 미국으로 부터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내 기반시설 발전에 집중된 (한국의) 면밀하고도 단계적인 계획들이 김정일 정권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에게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리차드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내 기반시설 발전계획으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전력 공급망 재건과 북한 남부지방을 통과하는 철로의 확장,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항만시설 및 도로 연결 등을 예시했다.

그는 “한국의 통일이 독일과 비교할 때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이 스스로 파산하거나 생활수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재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프리차드 연구원은 “남한은 모든 통일분야에서 유럽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지역의 정부와 사기업의 참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의 급속한 붕괴는 한반도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 하의 미국에게 북한의 붕괴 또는 경착륙이 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불안정과 비용은 미국에게 득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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