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별대표 방한…”대북정책 변화 없을듯”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주에 방한해 지난 10월 2차 북미고위급 대화 이후 북핵 국면을 평가하고 향후 대북 협상 전략을 조율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통화에서 “데이비스 대표가 한중일 순방 일정으로 방한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8일쯤 만나 북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이번 6자회담 관련국 순방을 통해 북미회담 이후 일시 정체됐던 6자회담 관련 논의가 다소 적극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일 방문을 통해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기존 대북정책 업무에 대해 관련국의 입장을 듣고 향후 협의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영변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도 관심이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을 방문하지는 않지만 지난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 전문가 그룹을 통해 북한의 의도와 향후 협상의지를 가늠하고 이 문제를 우리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한 관련국 간의 정보 교환 및 내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언한 강성대국 진입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행보를 어떻게든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이 내년에 핵실험이나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국도 같은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직 구체적인 진전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화나 관계개선에 사전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서도 북한 외무성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먼저 유연화 된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조지 부시 행정부 후반기에 동아태 담당 수석부대표를 역임한 만큼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현실론에 관심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미국이 강조하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이 영변 경수로 가동 같은 새로운 문제를 추가한 마당에 미국이 양보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앞선다. 미 국무부도 이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내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미국의 대외 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가장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바마 재선 투표를 앞두고 유약한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기존 이론과 맞지 않다”면서 “당분간 현 정책을 유지하거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게 다소 양보하는 정책 전환을 한다면 이는 내년 11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조만간 3차 북미대화 후 내년 6자회담 재개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미국의 향후 대북접근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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