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제3국 재정착 신속 해결 촉구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인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 한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 탈북자의 미국 등 제3국 재정착을 위한 기술.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세워진 이 위원회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중 을 앞두고 9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정책 초점(Policy Focus on China)’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내 탈북자를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중국을 방문,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을 접촉한 뒤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또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과 결혼한 탈북자 배우자 및 그 자식에겐 ‘합법적 영주권(legal residence)’을 부여토록 미 정부가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회장인 유천종 목사는 최근 중국 현지 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국무부 등 미 행정부관계기관과 의회 등에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 부인과 자녀들의 신분 불안으로 인해 최대 2만-3만명에 이르는 취학전 아동이 유치원 교육과 취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며 이들에게 합법신분을 주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할 것을 진정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력, 탈북자중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임시 망명(temporary asylum)’ 자격이라도 주는 장치를 마련토록 미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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