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망명·난민 허용 없어”

미국 정부는 지난 9월말로 끝난 2005회계연도에 탈북자에 대해 미국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허용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매 회계연도말에 북한 주민의 미국 망명이나 난민지위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제305조에 따라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북한인의 망명 신청이 7건 있었지만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5 회계연도 이전의 북한인 망명 신청도 6건이 있었지만 이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5 회계연도에 북한 주민이 미국에 난민지위 허용을 신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 망명은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난민 지위는 제3국에 머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미국이 난민지위를 받아들이는걸 환영하지만 일부 국가는 미국 등 선진국이 난민들을 정착시킬 경우 이른바 ‘자석효과’를 유발해 경제적 이주자가 자국 영토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나 이 기구와 관련국 정부들은 탈북자들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정착하는 기존의 비공식적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탈북 난민 재정착에 나서는게 현재 여건상 바람직하진 않지만 상황은 바뀔 수 있으며 탈북자 단체나 개인의 정착을 기꺼이 돕기 위해 UNHCR 및 관련국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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