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마영애씨 망명 수용할 듯”

▲ 미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씨

▲ 미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씨

남한 정부의 탄압을 이유로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 씨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마 씨 변호인 측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RFA는 마 씨의 변호사인 ‘브레츠 엔드 코벤 법률사무소’의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수많은 망명신청 건을 다루었던 자신과 회사의 경험으로 미루어 마 씨의 망명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민국 입장에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빨리 끝내고 승인여부가 있을 것 같다는 케이스는 2~3 시간 정도 걸리는 게 상례”라며 “하지만 마영애 씨는 뉴왁지부 역사상 최고로 긴 9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 씨의 망명신청 사유가 남한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미국과 남한 양국 간에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100% 장담할 수많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변호사 경력으로 볼 때 승인여부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마 씨의 망명신청이 승인될 경우라도 앞으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망명 신청 승인여부는 사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고려 대상은 되지만, 단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망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