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난민에 南수준 혜택 못줄 것”

미국이 탈북 난민을 수용하더라도 남한 정부가 탈북자에게 부여하는 수준의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7일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과 전화통화 내용을 인용해 “미국이 탈북 난민을 받아들일 때 남한 당국이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주는 만큼의 많은 혜택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싱턴 소식통은) 탈북 난민의 미국 정착 과정도 남한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RFA는 말했다.

현재 남한 정부는 입국 탈북자 1인에게 임대주택 자금을 포함해 2천만원의 정착금과 인센티브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무직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반 복지체계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RFA는 이어 서유럽 7개국에서 지난 10여 년 간 280여명의 북한 난민을 수용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에도 단 한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못한 점에 대해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미 의회나 행정부에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RFA는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베트남 난민을 받아들인 것처럼 한해 수천 명 수준의 탈북 난민 수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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