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한 북한식량평가단의 조사가 끝난 뒤 식량 지원을 재개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17일 미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대체로 식량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은 모아졌다”고 미 행정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킹 특사와 함께 방북하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관계자들이 며칠 동안 북한을 둘러본 뒤 민간구호단체와 WFP의 북한 식량 수요 조사를 뒤집을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방북 자체가 식량지원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로 식량지원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미 행정부에서 식량지원 결정이 난 이후에도 단기간 내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 폭파 결정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50만t 중 이미 지원이 이뤄진 17만t을 제외한 나머지분(33만t)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FA도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산한 북한의 식량 부족분 43만t은 약 3억 달러의 대규모여서 미국 의회의 지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단 미국 정부가 소규모라도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면 그동안 보류돼 온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재개될 수 있어 식량 부족분을 메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한꺼번에 많은 식량을 선적해 북한으로 실어나르는 대신 분배 현황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나눠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경우 북한이 분배 감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식량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 미국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의 북한식량평가단의 방북 결정에는 동의했으나,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수 있고 그 평가에 기초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이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이 식량지원을 재개하더라도 작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대북지원 및 교류를 금지한 5·24 조치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여부에 대해서 “우리에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다. 대북 ‘5·24 조치’도 있고 다른 여건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