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온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2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코언 차관은 방문 다음날인 30일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규현 1차관을 만난다. 오후에는 기획재정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코언 차관은 민간 시중 은행장들도 만나 대북, 대이란 제재의 중요성과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언 차관은 고위당국자 및 시중은행장들과 연쇄 회동에서 대북제재 2094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위 ‘루프홀(법률·제도적 구멍)’로 불리는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양국 공조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 방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코언 차관의 방문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만이다. 지난 26일 미 재무부는 코헨 차관이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제재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코언 차관은 시급한 현안보다는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와 점검차원에서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란 제재 방안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한국기업의 수출제한 문제와 이란중앙은행(CBI)의 원화결제 계좌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