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캠벨 차관보 訪中…국면 전환 돌파구 마련되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는 6일경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정일의 방중과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폭로 등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이 국면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캠벨 차관보는 방중 기간 동안 중국의 주요 외교·안보 간부들을 만나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 등을 비롯해 향후 한반도 정세 관련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의 배경을 중국측으로부터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해 이번 방중을 계기로 보다 세부적 내용을 듣고 향후 후속대책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와 중국이 합의한 비핵화 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방안에 대해 재확인하고 김정일 방중 이후 6자회담 재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남북간 비밀접촉 폭로로 3단계 방안의 첫단추인 남북대화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미중이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 관심사다.


캠벨 차관보는 중국에 이어 한국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비밀 접촉 폭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관계 및 6자회담 재개 문제 등도 논의 의제로 예상된다.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방북을 마친 시점인 만큼 대북식량 지원여부와 관련해 의견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모니터링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북 쌀지원은 반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과 맺은 식량분배감시 의정서와 올해 세계식량기구(WFP)가 북한과 맺은 분배감시 절차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분배감시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킹 특사는 2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식량의 군(軍)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로,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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