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8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상대방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적 테러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제 테러리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그 사실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테러로 규정할 수 없는 만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독자적 대응조치로 금융제재와 더불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검토해 왔다.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침몰은 도발적 행동이지만, 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다른 국가의 군대에 대해 이뤄진 도발”이라며 “그 자체로는 국제적 테러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협의하는 것은 정전협정상 규정된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무기, 위험한 기술 등을 수출하는 북한의 행위들을 우려하며 북한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방위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지하고,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이런 행동들이 정전상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무력시위’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이 7월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 화이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간에 훈련의 세부사항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당초 6월중에 서해상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논의가 진행되면서 훈련 일정이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