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찍’일변도 대북정책 따라해선 안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한국 정부는 실패한 미국의 ‘채찍’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정세와 정책』특집호에 실은 ‘북한 핵실험-북한의 의도와 입장’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 강화에 반발해 현재 제2, 제3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오히려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최근 핵실험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본격화 되고 지난해 12월16일 유엔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후 대북 인권압박도 한층 강화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입장을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핵포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포용을 외면하고 징벌에만 의존하려는 부시 행정부와 외교의 유용성을 무시하고 선군(先軍)정치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김정일 정권의 어느 한 편에 전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북핵관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포용보다 제재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보다 외교에 더욱 의존하도록 중.러와 함께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계기를 미국과 함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고립주의적 주체사상에 입각해 주변국들의 도움 없이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한다면 큰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면서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고 국제협조를 통한 안보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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