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기정부, 北 합의 파기시 軍행동 불사할 것”

▲ 7일 평화재단 주최의 ‘오바마 차기 미행정의 한반도 정책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포럼이 진행됐다. ⓒ데일리NK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관계정상화와 함께 ‘정전선언’과 ‘한반도평화체제수립’ 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김정일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화재단 주최로 7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오바마 차기 미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진단한다’라는 주제의 전문가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연구위원은 “내년 봄에 6자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한반도평화포럼이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종전선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미국 차기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정책 분석 및 진단’이란 주제로 발제한 조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지난 10월초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방북시 이와 관련된 북한의 중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돈 바 있다”며 “‘종전선언’은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 중국, 북한 3자와 한국의 참여하는 3~4자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상은 핵문제의 출구가 아니라 핵문제의 입구에서 정상들이 만나 종전선언을 발표하자는 내용”으로 “만약 이러한 구상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의한다면, 이 대통령 임기 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진 않지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며 “부시 행정부와 같이 ‘협상 없는 압박’에는 반대하지만, ‘협상 일변도’를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되 만약 북한이 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행동과 같은 강력수단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바마캠프 한반도 팀장을 맡아 오바마 행정부의 첫 동아태 차관보로 유력시되는 지누지도 일본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연수시절, 북한의 약속위반에 대해 ▲미사일시설 파괴 ▲특수작전부대의 증강 ▲핵확산 등에 대한 강경수단 불사 등을 주장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차기 미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은 북한만을 따로 지목하지 않은 채, 쿠바,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 미얀마, 짐바브웨, 수단 등 독재국가의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급격한 인권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바이든 부통령 내정자도 북한을 점진적으로 인권과 안보, 무역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북돋우는 전략과 조화 속에서 인권과 탈북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의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은 국제협조주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적 대결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유엔 등 국제제도를 중시하고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균형, 즉 스마트파워에 무게를 두는 외교를 전개하고 경향이 뚜렷하다”고 소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국의 진보정권 대통령 임기 4년과 거의 맞물리게 되는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지만,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동맹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오바마가 집권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해도 북한측의 과도한 양보 요구에 대해 미국내 보수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고, 미국 정부 역시 순순히 북한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연구실장은 “오바마는 북한과 대화하되 깐깐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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