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기정부도 ‘北위협 억제’ 군사전략 유지할 것”

미국이 내년에도 북한과 이란을 지역 안정을 해체는 핵심국가로 간주하고 이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존의 전략을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미국 국방정책 분석 및 전망’이란 정세 분석 글에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월 배포한 ‘국방전략 2008(NDS)’을 통해 “북한을 다시금 ‘부랑국가(rogue state)’로 명명하고 미국의 지역적 이해를 저해하는 중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은 국제적 공조를 중시해 현재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방정책으로는 여전히 북한의 핵 및 WMD(대량살상무기)를 통한 도전을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특히 “핵 이외에도 미사일 확산, 미국달러위조, 마약운반, 인권 등의 문제도 거론하면서 북한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이 지속되는 한 군사력 변환의 기조와는 별개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주한 미 지상군 병력인 2사단 1여단을 한국에 고정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핵심 전력도 오산·평택 기지 건설과 연계되어 한반도 안보를 위해 순환 배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군사력 변환은 부시 행정부라는 특정 행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력 건설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은 2기 들어 일방주의적 성향이 약화되고 국제적 협력을 보다 강조하지만 군사력 변환과 WMD 대비 등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군사력 변환과 동맹을 강조하는 경향은 미국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이 역할 및 기능의 확대 모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재편 및 한미동맹 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군사력 변환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부분 적용됐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미국의 세계 차원의 국방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돼, 한미동맹의 탄력성 확보와 주한미군의 유동성, 기지 활용의 다양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일방주의보다는 동맹 및 우방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국방정책의 기조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방국이 책임 및 역할 분담도 증대될 것”이라며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는 한미동맹의 지역 및 세계적 역할이라는 공간적 확대와 비전통적 위협과 주변 동맹국과의 공조라는 확대로 나타나도록 유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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