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동 집중해 北 비핵화 능력상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가 중동지역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능력 상실'(Inability)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미국신안보센터’가 지적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신안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관련 보고서에서 6자회담으로 일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달성하는데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3일 전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소장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야기된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능력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캠벨 소장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미국신안보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미국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아시아 등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기회비용을 치렀다”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과연 미국이 아시아지역에 충분히 관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대 아시아 영향력 축소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관련, “플루토늄 원자로의 폐쇄와 불능화라는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핵을 포기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 확산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같지 않다”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의 의견이 자주 대립해 위기에 처했었다”고 지적하면서, “부시 정부가 최근 한미동맹 강화와 확대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고 북한문제에 관해 상호 지지적인 입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VOA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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