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이 나서라” 中 ‘부담주기’ 효과 있나?

한·미·일 3국은 6일(현지시간)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은 여전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안함 때처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인상은 자제하는 등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규탄’ 의사를 밝혔다.


성명은 “3국 장관들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환영했고,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안보리 결의를 통해 합의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활동 중단 노력에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실제 미국은 조만간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을 중국에 보내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또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긴급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3국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3자회담이 긴장을 높이고 대립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의 통화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그대로 묻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도발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달라”고 촉구하자 후 주석은 “한반도 안보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 각 측이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한미일의 합의가 중국의 당장의 변화를 만들 수는 없더라고 중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미일의 입장을 회피할 수 만은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중국이 천안함 때와는 다른 톤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도 중국의 달라진 부분이라고 지적, “북한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한미일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북한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의 대북압박과 강경한 목소리 등에 중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등 북한 편에 선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이게 할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관련, “중국이 대북압박에 나서겠다고 밝힐 수 없는 처지지만, 국제사회 관행과 같은 일반적인 조치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같이 줄만 서 있는 것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함동참모본부가 8일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영토를 공격했을 때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폭격 대응에 대한 한미간의 승인절차 문제 등 대응절차 간소화 방안이 논의 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급 대표단은 이번 3국 외교장관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다음주 중 한국,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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