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쟁점 부각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미 중간선거에서 잠재적 쟁점이었던 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을 현실적인 주요 이슈로 등장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9일 성명이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북한의 ‘성공적 핵실험’ 발표를 강력 규탄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하며 부시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지원을 다짐한 반면 민주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국가안보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북 직접대화,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등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또 공화당은 국가안보 문제가 폴리 전 의원의 성추문 사건을 뒤편으로 밀어내고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강점인 안보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이라크 정책 실패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 실패론을 증폭시키는 문제로 활용했다.

미 언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이 저마다 유권자들에게 먹힐 요인이 있다며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예단하지 않았다.

◇공화당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 = 핵실험은 범죄정권의 몸부림이다. 의회는 미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하는 것을 지지한다.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 = 미국은 불량정권들이 국제조약들을 조롱하고 미국과 우리의 맹방들을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관들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불량정권이나 테러조직들이 핵무기를 수중에 넣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민주당은 미사일 방어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 특히 북한의 이웃국가들은 이 위험스러운 정권으로부터 지역과 세계를 보호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 북한 김정일의 이 행동을 국제사회가 모두 규탄했고 당연히 규탄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붕괴 단계에 있는 불량정권이다. 미사일 기술을 다른 불량정권에 판 것처럼 핵기술도 팔까 우려된다.

국제사회가 할 핵심적인 일은 중국에 압박을 가해 대북 연료 공급 등을 중단토록 하고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 당신들이 대북 경제 지렛대를 가진 유일한 나라이므로 북한이 핵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 북한이 핵기술을 사용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핵실험을 할 만큼 대담하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최소한 북한 정권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이웃국가들은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햇볕’ 같은 정책들은 실패했다.

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다는 데 실망한다. 정말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 북한의 핵실험은 무모하고 비생산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정신이 팔리고 내분에 마비돼 지난 수년간 북한의 점증하는 도전을 부인하거나 중요성을 낮춰 보려 해왔다. 이제 실패한 북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때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 단계는 북한이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이 핵실험이 마지막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방향을 건의할 고위 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존 케리 상원의원 =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했다는 보도는 극히 위헙스럽고 안정을 해치는 일이다. 우리의 맹방들과 전략 파트너들을 겨눈 대량살상무기는 부시 대통령의 안보정책의 충격적인 실패를 상징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 미친자가 궁극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시험했다.

▲러스 페인골드 상원의원 = 6자회담이 실패했으므로 직접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톰 랜토스 하원의원 = 핵실험은 아시아의 안정을 후퇴시키고, 무서운 무기의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어리석은 위험감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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