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현재의 북미 간 협상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엔 북한이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반도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도전과 과제’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외교 실패를 만들지 않으려 할 것이고, 북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을 결렬시킬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6일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까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 전 차관은 “그 사이 김정은은 이미 약속한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미국도 결국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따라 수백, 수천만불의 유해발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고, ▲광물·수산물 일부 수출 허용 ▲석탄·원유 수입 상한선 완화 등 ‘대북제재 완화’라는 일종의 대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입지가 약해질 경우에 북한은 더욱 완강한 자세를 취하면서 2020년까지 버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2020년 여름까지 시간을 벌어 미국의 다음 행정부를 상대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전략적 목적에서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또 미국이 2020년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미 간 위기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덧붙이기도 했다.
조 전 차관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2019년 봄까지도 미북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포기 결단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협상의 결렬 시기는 북한이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상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같은 북한의 조치가 미국에 얼마나 통할 것인지, 미국 또는 북한이 협상 불(不)진전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거나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것인지에 좌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전 차관은 결과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국의 최대압박 국면 복귀 ▲군사옵션 검토 ▲6자회담 등 다른 형태의 협상 시도 ▲최대압박 국면 복귀 불가능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마지막 시나리오대로 미국이 최대 압박 국면으로의 복원에 실패하고, 군사옵션 사용도 없을 경우에는 북한에 유리한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북미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한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조 전 차관은 “협상 타결 시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영구 중단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공조 등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하는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현재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 “종전선언의 경우에 미국은 비핵화에서의 진전, 예를 들어 북한이 신고서 제출을 약속하거나 일부 핵시설의 가동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정은이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을 방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나 미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협상 자세를 비난하면서 “종전선언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 신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며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