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경비 ‘공평 분담’ 뜻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윤광웅(尹光雄)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두 나라 장관간 서신교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평을 피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대한 미국측 입장은 국방부가 매년 내놓는 ‘공동방위 동맹기여도 보고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공평한 분담’은 근년 한.미간 방위비 분담협상 때마다 미국이 주장해온 입장이다. 지난 3월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의식해 “공평한” 또는 “균형잡힌” 방위비 분담이라는 표현과 이것이 “동맹의 힘에 근본적인 요소”라는 말로 한국측의 미군주둔 비용 분담 증대를 강하게 압박했었다.

‘공평한’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2003 공동방위 동맹기여도 보고서’에선 “동맹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 군 현대화, 수송능력, 주둔비용 분담 등에서 책임분담을 유지.증대해가도록 지속 촉구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군 주둔비용을 동맹이 50% 분담토록 하는 것을 잠정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한국은 이미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인 데 비해 미국은 지난해말 내놓은 `2004 동맹기여도 보고서’에서 한국이 직접 경비 4억8천600여만 달러, 간접 경비 3억5천600여만달러 등 총 8억4천200여만달러로 40%를 분담했다고 계산했다.

2004보고서는 실제론 2002년 분담률이며, 미국측 계산으로 2001년 한국의 분담률은 39%.

나토를 포함해 미국의 전 세계 26개 동맹이 부담한 미군주둔 비용은 총 85억달러이므로 한국은 그 10분의 1에 가까운 9.9%를 내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직.간접 경비 44억1천여만달러로 주일미군 경비의 74.5%를 부담했으며, 26개 동맹 총 부담액의 50%를 넘어 한국과 큰 차이로 1위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양자간 미군주둔 비용분담 문제가 두드러진 이슈인 데 비해 유럽의 동맹들에 대해선 경비 문제가 크게 이슈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나토에 대해선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등) 지구적인 군사역할과 임무 참여에 비중을 두는 데 비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안보상황 등의 차이로 그런 군사역할이나 임무보다 비용분담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양국이 한반도 분단과 분쟁 발생 가능성, 일본 헌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미군주둔 비용분담에 동맹책임의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최근엔 지역적.지구적 군사역할과 임무에 대한 두 나라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특히 최근 한국, 일본, 호주와 나토간 협력관계 구축을 미국이 적극 추진하는 것과도 연관있다.

2004 보고서가 미국을 포함해 27개 동맹 각국의 국내총생산, 노동력, 1인당 국민소득 등 “기여 능력”과 실제 ‘공동 방위’에 기여한 것을 지수화한 표에 따르면, ‘기여 능력 대비 기여 지수’의 경우 2003년 국방비 지출면에선 오만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9위에 이어 10위로 기록됐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 비용 부담에선 일본이 1위이고 한국은 21위로 하위권이며, 다국적군 병력 파견에서도 한국은 일본 20위에 이어 21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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