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변국 반대로 대북제재 추진 어려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반대로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저널은 북한이 최근 공언해온대로 핵무기 증강을 위한 조치를 강행하고 나선 것이라면 이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에 중대한 시험이 되겠지만 미국과 이들 국가의 관계는 이례적으로 긴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을 소외시키고 대북 경제압력을 서서히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이와 같은 다자간 조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오히려 경제분야 등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 이견은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간 긴장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며 6자 회담의 또다른 참가국인 일본도 역사 문제로 인해 한ㆍ중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저널은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관해 언급한 것은 점점 커지고 있는 미국의 좌절감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풀이했다.

저널은 그러나 북한이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미국의 입장이 지지를 받게될 수도 있겠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대북 강압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은 없고 북한을 응징하는 방안도 다른 국가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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