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3국 통해 북한 인권 향상 압력”

미국은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 같은 나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나라들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이나 그 나라들에 접근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8일 밝혔다.

미 국무부의 마이클 코작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보 대리는 이날 ’인권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나 이란처럼 미국이 외교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한달전 발표한 인권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다.

그는 “우선 (그런나라들에) 외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 그 나라들에 연줄을 갖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 현장의 진실을 얻을 수 있다”면서 “그런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밖에서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예컨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제3국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타입의 프로젝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에 놓인 모든 일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위해 압제와 자유 사이의 도덕적 선택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관계의 성공 여부는 그들 자신의 국민에 대한 대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미국의 믿음은 우리의 정책을 인도할 것”이라면서 “우리 우방과 동맹국들과 민주주의 공동사회에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이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 5만톤의 대북한 식량 원조를 약속했으나 전달과정에 대한 접근및 감시 등 다양한 제한으로 원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콜린 파월 전 장관이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국제 종교자유법 아래 ’특별 우려 국가’로 다시 지정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은 부녀자 밀매 문제를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지난해 2월과 6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에 인권 위반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거듭 표명한 것을 비롯,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의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가졌으며 다른 나라 정부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중국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국은 중국이 1967년의 비강제송환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이들 탈북 주민의 처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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