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풀리면 정상회담서 北과 SOC투자 논의”

정부는 미국이 6자회담 등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10월초 예정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북 SOC 투자는 기술과 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뒤에야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고 적성국교역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고위당국자는 “9월 중순에 열리는 6자회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 등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이 이뤄지면 이후 열릴 정상회담에서 SOC 투자 개념의 남북경협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미북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SOC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등에 따라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지원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략물자 반입이나 기술 이전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이미 2006년에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제협력사업’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200만kW송전시설(약 9천억원)을 비롯해 발전용 중유 지원(연간1천700억원),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3천77억원) 등 총 16개 사업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1~2일 예정된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와 같은달 중순에 열리는 6자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 정상회담 의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량이나 비료 등이 아닌 전략물자 반입이 불가피한 SOC 투자를 위해선 미국의 정책 결정이 핵심 변수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려야 SOC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 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가 결정된 게 없고, 예상 가능한 모든 의제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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