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전담반 러 방문…무역·금융제재로 北 고립 목표

미국이 북한의 양자대화 제의를 거부한 가운데 대북제재 전담반이 내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의 양자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미국은 28일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를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던 미사일 부품을 압수하고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북한 무역회사와의 거래를 단절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버팀목이었던 중국의 대북제재을 이끌어낸 미국이 내친김에 러시아의 적극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9일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 전담반이 다음달 3일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측 외교·금융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구체적인 제재이행 방안 등과 관련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 반입의 유력한 통로였던 일본과 중국은 사실상 루트가 막힌 셈이다. 러시아와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합의하고 항공기 통제와 해상봉쇄를 위한 PSI가 강화될 경우 북한은 사실상 봉쇄 국면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러시아 방문 이후 아시아를 찾는다. 북한의 ‘돈줄’이 될 만한 곳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의 북한 계좌 동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께는 아시아의 일부 국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행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은 이미 이달 초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또 이와 별도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도 대북 금융제재 논의를 위해 이달 초 중국과 홍콩을 방문했다.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의 러시아 및 2차 아시아 방문은 북한이 확실한 핵포기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핵불능화 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당분간 강도 높은 대북 포위를 이어가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이다.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 각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까지 제재 동참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북한은 고립무원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