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리스트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위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명의 인물과 5개 기업 및 기관, 2개 물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믿을만한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과 이런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안보리 제재위가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단결을 보여주는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2005년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고, 핵비확산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로 되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추가적인 대북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해,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켈리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돌아오는 것”이라며 “북한은 고립의 길 위에 있으며 아무도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걷는 길이 고립의 길이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그 길(북한이 걷는 길)은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지역 안보와 번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며 그 길이 바로 지역안보에 협력하고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라며 “그들(북한)이 회복 불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한 그 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의 자세는 명백하다”며 “북한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회복불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위가 핵·미사일 관련 인사·인물 등 제재 리스트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추가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과거 부시 행정부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행보다. 특히 ‘북한의 국제사회의 고립화’를 강조한 것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전방위 압박전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켈리 대변인은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북한과 대면할 계획이 없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화’보다는 ‘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