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로 정상적인 발전 어렵다”

“미제는 자금거래, 물자봉사, 기술이전, 인적교류 등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경제 연계의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다.”

20일 입수된 북한의 계간 ’경제연구’ 최근호(2007.1호)가 “미제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이 우리(북)의 대외 경제활동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집요하게 감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성토’했다.

이 잡지는 이미 한반도 분단 직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봉쇄가 시작됐다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및 봉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국,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전파국, 인권침해국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 등의 명분을 세워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정, 경제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더 한층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미제는 현재 경제제재와 관련한 40건의 국내법을 제정하고 세계 73개 나라와 지역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 중 13개가 바로 우리 나라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미 간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 송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관계정상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경제연구’는 특히 “(미국의 경제제재 결과)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정치.경제.사회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거래가 각종 경제적, 비경제적 장벽들에 의해 차단돼 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제는 우리 국가 및 공민의 자산을 마음대로 동결시키고 그의 유동을 막음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주적인 대외 경제활동을 심히 억제하고 있다”면서 BDA 계좌동결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방해 책동’으로 북한과 국제기구 간 장기적인 개발원조 대신 단기 긴급지원만 계속되고 있다며 “인도주의라는 명목의 식량 및 보건부문 협조에만 국한되고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발협조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잡지는 이와 함께 ▲최신 과학기술 이전 등 대외교류 차단 ▲수출 통제로 인한 대외경쟁력 저하와 외화손실 ▲금융.투자.부동산.보험.주민왕래 통제로 인한 불이익 등도 미국의 대북제재 ’폐해’로 꼽았다.

이어 “우리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막아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개혁, 개방을 요구하면서 저들의 사상과 경제방식을 내부에 침투시켜 우리 나라를 안으로부터 와해시켜 보려는 것이 미제의 책동”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