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책전환 입증하면, 핵신고도 해결 가능”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실증한다면 현재 핵신고 문제에서 우라늄농축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등 북.미간 쟁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평양발 기사에서 최근 제네바 북미회동과 관련, 현재 ”국면타개의 방도는 조선(북한)측에 핵신고에 관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일이 아니다“며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을 통해 대조선 정책을 전환시킬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보이면, 현재와 또 다른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과거에는 주장이 엇갈린 난제라 할지라도 조(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맥락과 결부되면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법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과거에는 주장이 엇갈린 난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으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이 핵협력 의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문은 두 쟁점에 대한 북한의 해명에 미국이 만족하지 않지만 북한이 현존 핵계획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의혹들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제네바 회동 뒤 ”유용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평가한 ”제네바 회담의 토의 내용을 부시 정권이 정책화하여 실천에 옮기는가 어떤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을 ”시한부 외교“라고 지칭하고 북한은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왔다“며 ”이번에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가 ”12개월 정도는 시설의 재가동이 어려운 상태 , 즉 핵폐기 과정에 들어서기 앞서 일정한 기간 플루토늄의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라고 말하고 ”혹시 그사이에 미국과의 대결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선이 핵억제력 강화노선으로 복귀하고 영변의 핵시설을 다시 가동시키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