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와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7일 평양에서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상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 공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북핵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앞서 6일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 공군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길에 올랐다.
비건 대표는 방북 당일부터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비건 대표와 김 전 대사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종전선언 등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 양측이 주고받을 카드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재처리 시설 등 영변 핵시설 폐기에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당시 북한이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점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제시할 상응조치 카드로는 현재 종전선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비건 대표는 한 대학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제재완화’가 목록에 포함될지가 관심사항이다. 미국이 만약 이 같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얻어낼 것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제재 완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북한 역시 비핵화 진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북한 비핵화의 제1단계 조치뿐만 아니라 제2단계 조치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려면 미국도 제재 완화 문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및 ‘플러스알파’에 합의하게 되면 올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 개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 도로연결을 위한 공사 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매체는 이날 북미관계와 관련한 기사나 논평을 싣지 않는 등 미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전날(6일)에는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북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의 이러한 공명정대한 제안과 실천적 조치들에 실지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자 기사에서 “진실로 조선반도(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바란다면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를 해치는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며 남측에 한미합동군사연습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