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기관, 북핵 완전히 파악 못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Wendy Sherman, 사진)은 12일 “미국의 정보기관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가 중요하고 그런 후에야 핵시설 불능화와 완전한 핵폐기 과정을 거쳐 이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모든 핵목록을 신고해 모든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을 불능화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며 “비록 긍정적인 최근 분위기 속에서도 갈 길이 아직 무척 멀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올해 안에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고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능력을 신고한다면 긍정적이고 매우 큰 진전”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저 핵시설 불능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핵을 폐기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 정권은 북한의 핵시설을 단지 동결시킨 것 뿐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지금 부시 행정부도 당시에 북한 핵동결 상태를 비난하던 그 입장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연내 불능화 이행이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미·중·러 핵기술 전문가가 평양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부터 어떻게 불능화 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곧 6자회담이 재개되고 10월초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것들 모두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이 과연 진정으로 핵 불능화 이행의지가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북한과 합의한 내용의 일부로서 오랫동안 미국의 고려 대상이었다”며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해가는 시점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미북간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합의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한의 핵폐기 활동’의 선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