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국장 ‘北 우주발사체’ 첫 언급

미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NI) 국장은 “북한이 우주발사(space launch)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발사 실험 의도를 인공위성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규정할 경우 요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라고 해도 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당초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3단계 위성발사체가 성공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알래스카 주민들이 말하는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며 북한의 발사실험 자체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출석한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은 “북한은 부실한 장비와 훈련이 제대로 안된 군대 때문에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적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위를 상기하며 “북한은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서 3-4기의 핵무기를 비축해뒀을 수 있으며 적어도 과거에 농축우라늄 능력을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실험을 한 상태에서 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짧다”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