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이양시기 미정”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관해 “결정된 게 없다”며 이에 관한 미국 입장은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논의해 결정하게(work out)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에 관한 사전 브리핑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009년을 원하고 한국은 2012년을 선호하는데 정상회담에서 절충이나 논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선 이들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도 전작권 이양시기에 관해선 “미 행정부내에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해 미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했다.

이 소식통은 한미 정상이 이에 관해 논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군사 당국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 이양 시기와 관련 “여러 다양한 희망 시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한국에서 커다란 논란거리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종국적으론 군에서, 현장 지휘관들에 의해 논의될 문제이며, 내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이양 자체에 대해선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미 군사능력을 감안한 로드맵을 한국측과 협의해오고 있다”며 이양이 이뤄지면 “진화.성숙하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굳건히 유지되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가지 매우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이 진화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안보공약은, 어떤 시나리오하에서도, 철석같이 유지될 것임을 모두 매우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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