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남한환수는 형식놀음”

미국이 남한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대신 군사협조본부를 두기로 한 것은 남한을 영구강점하려는 ‘형식놀음’에 불과하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0일 주장했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이행계획에 비낀 침략자의 범죄적 흉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남조선(남한)과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행계획’은 전작권 반환을 행사식화(行事式化, 형식적인 행사)하고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 계획에는 상설적인 남조선.미국간 ‘군사협조기구'(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혀져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남조선군을 종속적인 연합작전체계에 계속 비끄러매두기 위해 꾸며낸 지배기구”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행계획은 결과적으로 전작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길 것을 예견하고 있다”면서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이 전작권 반환 후에도 전쟁억제권한을 유엔군사령관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떠든 것은 전작권 이행계획의 범죄적 내막을 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대북) 적대시 침략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지향을 가로막고 있다”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작권 반환 놀음의 기만적 본질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폭로 단죄하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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